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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“보험계약과 관련한 기타 부가서비스나 신상�?안내 등”의 혜택�?받지 못할 �?있습니다. 수집·이용 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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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은 모든 국민�?건강보험 가입자�?강제하고 모든 의료기관�?요양기관으로 지정하�?운영체계�?완성하고 있다. 이에 대�?과잉금지원칙�?위배된다�?주장�?행복추구�? 재산권을 침해한다�?주장�?제기되었�? 이에 대�?헌법재판소는, 사회보험�?선택�?의미�?확인하면�?'보험�?원칙'�?'사회연대�?원칙'�?사회보장 정책�?핵심 요소�?인식하였�? 특히 사회연대 원칙은 사회보장 정책�?기본 원칙이며 보험�?산정�?핵심 가치로 인정되며, 소득재분�?효과�?실현시킬 �?있는 수단이라�?인정되었�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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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 - 보건�?마스크의 기준 규격�?대�?가이드라인 / 아래�?식약�?제공 첨부파일 참고